티스토리 뷰
목차
연말정산 환급 대신 추가 납부가 발생하는 세금 폭탄의 주요 원인인 기납부세액 부족, 연봉 인상, 부양가족 변동, 공제 미달 사유를 분석하고 예방책을 정리해 드립니다.
기납부세액과 결정세액의 불균형이 만드는 구조적 원인
많은 분들이 연말정산을 국가에서 주는 보너스라고 오해하지만 사실 연말정산은 지난 1년 동안 매월 월급에서 임시로 떼어갔던 세금(기납부세액)과 각종 공제를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확정된 세금(결정세액)을 비교하여 정산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세금 폭탄이라 불리는 추가 납부는 내가 원래 내야 할 세금인 결정세액보다 매달 월급에서 떼인 기납부세액이 턱없이 적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지극히 정상적인 회계 과정입니다. 최근에는 매월 월급을 더 많이 받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근로자가 원천징수 비율을 80%로 선택하거나 회사가 간이세액표상 최소한의 세금만 떼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되면 평소에는 세금을 적게 내서 좋았지만 연말정산 시점에는 미리 낸 세금이 텅텅 비어 있어 당연히 토해내야 할 금액이 커지는 조삼모사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세금 폭탄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지난 1년간 국가에 무이자로 빌려주었던 세금이 적었기 때문이며 이는 내 소득에 비해 세금을 덜 냈던 것을 뒤늦게 정상화하는 과정입니다.
연봉 인상과 누진세율 구간 상승에 따른 세금의 역습
직장인에게 최고의 기쁨인 연봉 인상이 아이러니하게도 연말정산 시즌에는 세금 폭탄의 주범이 될 수 있는데 이는 대한민국 소득세 구조가 소득이 높을수록 적용되는 세율이 가파르게 오르는 누진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봉이 올랐다는 것은 단순히 버는 돈이 많아졌다는 것을 넘어 과세표준 구간이 상향 조정되어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4,600만 원 이하일 때는 15%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이를 초과하면 24%의 세율이 적용되어 세금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또한 총급여가 오르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최저 사용 금액 한도(총급여의 25%)도 덩달아 높아지게 되므로, 예전과 똑같이 카드를 썼다면 공제 문턱을 넘지 못하거나 공제받는 금액이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결정세액을 낮추는 데 실패하게 됩니다. 승진이나 이직으로 급여가 대폭 상승한 해에는 기납부세액이 인상된 소득세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추가 징수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인적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의 변동 및 감소 충격
연말정산에서 가장 강력한 절세 효과를 발휘하는 항목은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 1명당 150만 원씩 소득을 깎아주는 기본공제(인적공제)인데 이 대상자가 줄어드는 것은 세금 방어막이 사라지는 것과 같은 충격을 줍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성인이 되어 만 20세를 넘기거나, 취업을 하여 연 소득 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1명당 150만 원의 소득공제가 날아가게 됩니다. 또한 형제자매가 취업하거나 부모님이 소일거리로 소득이 발생하여 기본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도 공제액이 대폭 줄어들어 결정세액이 치솟는 원인이 됩니다. 부양가족 감소는 단순히 기본공제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해당 가족을 위해 지출했던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 연관된 특별세액공제나 소득공제 혜택까지 줄줄이 사라지는 연쇄 효과를 일으키므로 체감되는 세금 증가폭은 상상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위주의 소비 패턴과 공제 한도 미달
많은 직장인들이 신용카드를 많이 쓰면 연말정산을 잘 받을 것이라고 착각하지만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가 시작된다는 점과 결제 수단별 공제율이 다르다는 점을 간과하여 세금 폭탄을 맞기도 합니다. 신용카드의 공제율은 15%에 불과한 반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은 30%로 두 배나 높기 때문에, 연봉의 25%를 넘기는 시점부터는 전략적으로 체크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신용카드만 고집했다면 공제 효율이 떨어져 결정세액을 낮추는 데 실패하게 됩니다. 또한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자의 카드로 지출을 분산하여 양쪽 모두 총급여의 25% 문턱을 넘지 못해 공제를 한 푼도 받지 못하는 '0원 공제' 사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월세 세액공제나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공제 등 굵직한 공제 항목을 챙기지 못했거나, 의료비가 총급여의 3%에 미치지 못해 공제 대상에서 탈락하는 등 소비는 했으나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헛돈 소비'가 많을수록 토해내야 할 세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세금 폭탄 예방을 위한 원천징수 조정 및 세테크 전략
올해 뼈아픈 세금 폭탄을 경험했다면 내년에는 웃으면서 환급을 받기 위해 지금부터 선제적인 세테크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가장 먼저 회사 경영지원팀에 요청하여 매월 떼가는 소득세 원천징수 비율을 현행 100%에서 120%로 상향 조정하면, 매달 월급 실수령액은 조금 줄어들지만 기납부세액이 넉넉하게 쌓여 연말정산 시 추가 납부 위험을 원천 차단하고 환급받을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연말정산의 치트키라 불리는 연금저축펀드(연 600만 원 한도)나 IRP(개인형 퇴직연금, 합산 900만 원 한도)에 가입하여 납입하면 납입액의 13.2%에서 16.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어 결정세액 자체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10월경에 활용하여 남은 기간 동안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 비율을 조절하고 부족한 공제 항목을 채워 넣는 등 능동적인 관리를 해야만 13월의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